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다.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 순위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송파 상속포기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포기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 등을 갖춰 제출한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된다.
현실적으로 관할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기한 관리에 유리하다.
한정승인과 조합해 방어한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포기를 선택하면 청산은 한정승인자가 맡고 다음 순위로의 채무 이전은 막을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어 조합이다.
결국 가족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다르므로, 전체 그림을 그린 뒤 각자의 선택을 정하는 것이 좋다.
포기 후에도 남는 절차
포기가 수리돼도 상속인 지위 정리와 등기·통지 등 마무리가 남는다. 후순위 정리까지 점검해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한편 가족 전체의 순위를 점검해 누구에게도 부담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
한편 슬픔을 추스르는 사이 기한이 지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빚이 의심되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관건이 된다.
무엇보다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숨은 재산·채무부터 확인하라
포기가 유일한 답인지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의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금융조회와 부동산 조회로 예상치 못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한편 빚만 있는 줄 알았다가 숨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급한 포기보다 확인이 먼저다.
상속포기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순위가 걸린 결정이다. 3개월 기한 안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조합을 설계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 송파 상속포기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